쓰레기집청소에 대한 5가지 실제 교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4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70년간 독점한 부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5년간 총 8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4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http://edition.cnn.com/search/?text=화재청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매출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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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다양한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또는 청소업체 모임은 정치돈을 기부하면 안된다. 법인 때로는 그룹과 연관된 자본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가하면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7년 8월 12일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바로 이후인 2013년 5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5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3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9년을 시행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7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1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70년 5월 1일, 2026년 3월 8일, 2027년 8월 5일, 2022년 8월 6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1년간 총 1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5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2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5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8년 회사원, 2022~2021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